구 부총리, 국세청 ‘69억 코인 유출’ 긴급 진단… “범정부 압류 자산 실태 점검” > 코인뉴스

[세종=정치금융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압류 자산의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보안 실수가 아닌 국가 시스템의 허점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 1. 구 부총리 “가상자산 관리,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격상해야”

2026년 3월 1일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구 부총리는 국세청의 니모닉 코드(마스터키) 노출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범정부 합동 점검: 구 부총리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수사·조사 기관이 압류하여 보관 중인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금융위·금감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현재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인 가상자산 보관 방식을 통일하고, 1금융권 수준의 보안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2. 금융당국 가세… ‘커스터디 시스템’ 도입 가속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산 보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1. 민간 수탁 업체 활용: 보안 사고 위험이 큰 ‘하드웨어 지갑’ 직접 보관 방식 대신, 인가받은 전문 가상자산 수탁(Custody)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거래소 협력 강화: 유출된 자산이 국내외 거래소로 입금되어 현지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3. 국세청 사고 수습 현황… “실제 자산 이동 예의주시”

한편, 국세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갑 내 자산에 대해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계정 동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수사 진척: 경찰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진 신고한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자산 탈취가 이루어진 경로를 추적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이나 추가적인 보안 취약점 노출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 시장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악재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 부재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제도권 내 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결론: “디지털 자산 시대에 걸맞은 행정 보안 갖춰야”

구 부총리의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이 이미 국가 자산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고도의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금융당국과의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