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250% 규제 장벽’에 은행권 도입 제동… 주식보다 5배 위험하다? > 코인뉴스

100달러 투자 시 100달러 자기자본 쌓아야… 사실상 ‘직접 보유’ 금지령

업계 “과도한 보수주의가 혁신 발목… 미국 중심의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뉴욕=금융팀] 전 세계 은행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거대한 ‘자본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국제 은행 감독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하고, 역대 유례없는 규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은행권의 도입 시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 1,250% 위험 가중치의 위력… “투자액만큼 자본 쌓아라”

2026년 2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바젤 III 체제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된 **1,250%의 위험 가중치(Risk Weight)**가 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비교 수치: 우량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약 20~30%, 상장 주식이 25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최소 5배 이상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되는 셈입니다.

• 자본금 1:1 매칭: 위험 가중치 1,250%에 최소 자기자본비율 8%를 대입하면 100%($12.5 \times 0.08 = 1$)가 됩니다. 즉, 은행이 1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면 100달러의 자기자본을 별도로 적립해야 합니다. 사실상 수익성이 전혀 없는 구조를 강제하여 은행의 직접 투자를 원천 차단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 “가치 제로(0) 가능성 대비”… 보수적 규제의 배경

규제 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방벽을 세운 이유는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변동성 리스크: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해 자산 가치가 '0'에 수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 접근입니다.

2. 연쇄 도산 방지: 은행이 가상자산 손실로 흔들릴 경우, 예금자 보호와 전체 금융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충격 흡수원’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 “잘못된 규제”… 업계의 거센 반발과 완화 요구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규제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자산운용사와 주요 금융 협회들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미국 중심의 개혁론: 최근 미국 당국에 전달된 건의서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1,250%라는 수치는 비트코인의 현재 유동성과 시장 성숙도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라며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술 중립성 요구: 단순히 기술의 종류가 블록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기보다, 실제 시장의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반영한 ‘리스크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전망: “3월 바젤 회의가 분수령”

오는 3월 예정된 바젤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가상자산 자본 규제안의 일부 완화 가능성이 논의될지 전 세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직접 보유 대신 수탁(Custody) 서비스나 ETF를 통한 우회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지만, 결국 직접적인 자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전통 금융의 대규모 자금 유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