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LARITY법’ 입법 교착…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두고 은행 vs 거래소 정면충돌 > 코인뉴스

[워싱턴=경제팀]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사업인 **‘CLARITY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은행권과의 날 선 수익률 갈등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성격의 보상’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통 금융과 신흥 가상자산 업계 간의 화폐 주도권 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예금 파괴범”… 강력 반발 2026년 2월 28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CLARITY법 수정안에 담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금지’ 조항에서 촉발되었습니다.

• 뱅크런 우려: 미국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3~5%대의 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대거 이탈(Deposit Flight)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조달 비용 상승: 예금이 빠져나갈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대출 여력이 축소되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은행권 로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의 ‘무허가 예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코인베이스의 반격… “나쁜 법보다 무법이 낫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전격적인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1. 수익성 직격탄: 코인베이스는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로 연간 약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 금지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위기입니다.

2. 혁신 저해: 업계는 “은행권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희생시키려 한다”며, 소비자가 누려야 할 기술적 혜택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백악관 중재도 무색… 3월 초 ‘운명의 주’ 맞이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은 법안 좌초를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를 불러 모아 두 차례의 연쇄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절충안 모색: 현재 정치권에서는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는 금지하되,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에 따른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제3의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입법 시한 압박: 백악관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까지 양측의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법안의 생사를 결정지을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전망: “글로벌 규제 주도권 향방 결정할 것” 전문가들은 CLARITY법의 성패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표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이번 갈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기존 은행 질서와 공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미국이 입법에 실패할 경우, 가상자산 주도권은 유럽(MiCA)이나 아시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