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자산 압류법’ 전격 서명… 범죄 수사 시 비트코인 몰수 길 열려 > 코인뉴스

[모스크바=정치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가상자산을 국가가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형사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무형 재산’으로 신분 격상… 법적 압류 프로세스 공식화 2026년 2월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매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무형 재산(Intangible Property)’의 한 형태로 분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신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압류 절차의 투명성: 이번 법안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 반드시 토큰의 종류, 정확한 수량, 연동된 지갑 주소 등을 상세히 기록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 지갑 이송: 압류된 자산은 사법 당국이 관리하는 별도의 ‘정부 통제 지갑’으로 이송되며,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이나 피해자 변제에 사용됩니다.

◇ 해외 거래소와 협력 강화… “숨을 곳 없다” 압박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역외 거래소와의 사법 공조 체계도 구체화했습니다.

1. 해외 거래소 압박: 개정법은 러시아 수사 기관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특정 계정의 동결이나 자산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2. 실물 기기 몰수: 하드웨어 월렛(콜드 월렛)이나 개인 키가 담긴 PC, 스마트폰 등 물리적 저장 장치 역시 직접적인 압류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 가상자산 ‘회색 지대’ 종결 선언… 시장의 반응은? 러시아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규제 강화의 신호: 러시아 법률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제도권 편입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감시와 징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 해외 거래소 차단 가능성: 일각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올해 중 등록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DNS 차단 등 강력한 접속 제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관보 게재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인들이 하루 평균 약 6억 5,000만 달러(약 9,4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압류법’ 서명이 러시아 내 가상자산 생태계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