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NCUA, 스테이블코인 ‘연방 라이선스’ 의무화 제안… 신용조합 자회사만 발행 가능 > 코인뉴스

미국 신용조합청(NCUA)이 신용조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연방 라이선스 의무화'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용조합 직접 발행 금지… '별도 자회사' 세워야 발표된 규제안에 따르면, 연방 건강보험에 가입된 신용조합(FICU)은 스스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신용조합은 반드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이 자회사는 NCUA로부터 '승인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조합은 해당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엄격한 지배구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 블록체인 차별 안 해"… 120일 내 승인 결정 이번 규제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술적 중립성입니다. NCUA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공공(Public) 또는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개방형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신청서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준비금 실사 강화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회사는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1 달러 준비금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매년 자금세탁방지(AML) 및 경제 제재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NCUA 카일 하우프트만 의장은 "이번 규제안은 신용조합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라며 "올해 7월 18일 최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