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딜러' 정의 확대해 유동성 공급자 압박… 디파이(DeFi) 업계 '직격탄' > 코인뉴스

[워싱턴=금융법률 리포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 특히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SEC는 증권법상 **'딜러(Dealer)'**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여,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자본 대형 유동성 공급자들을 제도권 내로 강제 편입시키기로 했다.

## 1. '딜러' 정의의 확대: 무엇이 변했나?

기존에는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매매하는 경우에만 딜러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규칙은 '사실상의 시장 조성자(De Facto Market Maker)' 역할을 하는 경우 본인 계좌로 거래하더라도 딜러로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 기준 1 (호가 제시): 양방향 가격(매수·매도)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 기준 2 (수익 구조): 시세 차익보다는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Spread)나 거래소 인센티브를 통해 주된 수익을 얻는 경우.

• 적용 대상: 총자산 5,000만 달러($50M)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용하며 위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및 법인.

## 2. 디파이(DeFi) 시장이 '직격탄'인 이유

이번 규제는 특히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AMM)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시장에 치명적이다.

• 유동성 공급자(LP)의 위기: 유니스왑(Uniswap) 등 DEX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며 수수료 수익을 얻는 거대 LP들이 이제 SEC에 '딜러'로 등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딜러 등록 시 엄격한 자본금 요건, 공시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익명성이 핵심인 디파이의 이점이 사라진다.

• AMM 알고리즘의 법적 책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기술적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알고리즘 뒤에 숨은 실질적 운영 주체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 유동성 위축 우려: 규제 비용 부담을 느낀 대형 LP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디파이 시장 전체의 슬리피지(Slippage)가 커지고 거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 3. 업계의 반발과 법적 공방

암호화폐 옹호론자들과 헤지펀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월권 행위": SEC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적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간 투자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법적 취소 소송: 2024년 말과 2025년 초, 미 법원(텍사스 북부 지법 등)에서 "SEC의 딜러 규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이를 **무효화(Vacate)**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SEC는 현재 이에 항소하며 규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 투자자 유의사항

이더리움 생태계의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해당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이번 규제의 최종 확정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딜러 등록 의무화가 현실화될 경우, 디파이 프로토콜의 수익 모델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수첩] SEC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코드 뒤에 숨지 마라." 하지만 중앙 집중적인 딜러 규제를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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