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난해 암호화폐 채굴 세수 700만 달러 그쳐…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 > 코인뉴스

- 2025년 채굴 합법화 이후 첫 연간 성적표… 정부 기대치 7,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쳐 - 합법 등록 채굴자 30%에 불과… 고세율 및 전력 요금 인상 피해 ‘지하 경제’로 숨은 탓 - 러시아 재무부, 미등록 채굴자에 최대 2년 강제 노역 등 ‘초강수 처벌법’으로 대응 예고

[모스크바=경제팀] 2026년 3월 17일,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대규모 세원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첫해부터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암호화폐 채굴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치의 **10% 수준인 700만 달러(약 1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러시아의 ‘채굴 강국’ 프로젝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세수 90% 증발’… 왜 예상치를 빗나갔나?

러시아 정부는 2024년 11월 채굴 합법화 법안 시행 당시, 연간 최소 7,000만 달러(약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가 참담한 수준에 머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등록률의 덫: 러시아 연방 국세청(FTS)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공식 등록된 합법 채굴장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중소 규모 채굴자들이 규제망을 피해 여전히 '그레이 마켓(암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높은 세율과 비용 부담: 2025년부터 적용된 25%의 법인세율과 전기요금 차등 적용(채굴용 전기료 인상)은 채굴자들을 지하로 숨어들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 불법 채굴의 확산: 특히 다게스탄, 체첸 등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불법 채굴이 기승을 부리며 전력난을 가중시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 세입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러시아 정부의 대응: “강제 노역과 징역형”

세수 확보에 실패한 러시아 당국은 이제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1. 형사 처벌 강화: 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채굴업자에게는 최대 150만 루블(약 2,2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2년의 강제 노역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2. 전력 차단 및 요금 모델 변경: 정부는 에너지 부족 지역에서의 채굴을 2031년까지 전면 금지하거나,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설비 용량의 90%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테이크 오어 페이(Take or Pay)’ 모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3. 그레이 마켓 사면 검토: 한편으로는 음성적으로 활동 중인 채굴 기업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조세 사면’을 제공하는 당근책도 병행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역설”

• 러시아 경제 분석가: “정부가 채굴을 자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과세 체계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700만 달러라는 수치는 러시아 내 실제 채굴 규모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채굴자들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요금 및 세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지 분석 결과: 2026년 3월 17일 현재,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정책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한 외화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자본과 기술을 음지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행될 강력한 처벌법이 고래(대형 채굴사)들을 다시 양지로 끌어올 수 있을지가 향후 러시아 암호화폐 세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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