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제동’… 법원 “소환장 기각”, 그러나 워시 인준은 여전히 ‘안갯속’ > 코인뉴스

연방법원, “파월 의장 형사 수사 근거 부족”… 법무부 소환장 기각 美 행정부의 수사 항소 움직임에, 톰 틸리스 상원의원 “항소 시 워시 인준 더 늦어질 것” 경고 트럼프 정부의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 차기 의장 후보 케빈 워시의 ‘가시밭길’ 예고

[서울=경제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의회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형사 수사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나, 이어진 행정부의 항소 움직임에 차기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의 상원 인준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 법원의 판결: “수사 근거 없는 ‘정치적 압박’에 불과”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지방법원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가 발행한 소환장을 기각했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은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이번 수사가 파월 의장을 압박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거나 사퇴시키려는 ‘정치적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수사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며 수차례 비난해 왔으며, 이번 수사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를 빌미로 한 ‘보복성 수사’라는 야권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 인준의 벽: “항소하면 인준도 없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상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 톰 틸리스 의원의 강경 대응: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법무부가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인준 절차를 지연시킬 뿐”이라며, 수사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모든 연준 인사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 인준 지연의 정치학: 상원 은행위원회 구성상 틸리스 의원의 반대는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병목’이 되고 있습니다.

3. 불확실한 차기 의장 미래: 케빈 워시는 통화정책에 밝은 인사로 평가받지만, 파월 의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인질’이 된 상황입니다. 5월 15일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인준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 분석: “연준의 독립성, 이번 사건으로 시험대에”

• 금융 분석가: “이번 판결은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앙은행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케빈 워시 후보가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수사에서 발을 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어 인준 정국은 상당 기간 경색될 것입니다.”

본지 분석 결과: 2026년 3월 현재,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공방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과 행정부-연준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의 인준 시계는 멈췄고, 금융 시장은 차기 의장 공백 가능성이라는 ‘블랙 스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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