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원내대표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4월 전 통과는 없다" > 코인뉴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4월 이후로 처리가 밀리면서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펀치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4월 이전에는 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튠 원내대표는 시장 구조 관련 법안이 조만간 은행위원회에서 도출되기를 희망하지만 시점은 4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입법 지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클라리티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가처분된 상태이지만 상원 내 논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기대했던 법적 명확성 확보 시점도 2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전통 은행권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이 수익률을 무기로 예금을 잠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

JP모건(JP Morgan) 분석가들은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등 주요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튠 원내대표는 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리티 법안의 처리 여부는 향후 미국 가상자산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규제 당국과 업계는 4월 이후 재개될 상원의 논의 결과에 주목하며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