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정책연구소(BPI), 美 연준에 ‘BTC 위험가중치’ 완화 요구… 바젤 III 규제 정조준 > 코인뉴스

“비트코인 1250% 위험가중치는 징벌적 규제”… 은행권 진입 장벽 철폐 촉구 연준, ‘바젤 III 가상자산 규정’ 도입 예고에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돌입 전문가들 “위험가중치 조정 시,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및 중개 서비스 획기적 확대 기대”

[서울=경제팀] 비트코인 옹호 단체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가중치(Risk Weight)’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BPI는 연준이 최근 발표한 바젤 III(Basel III) 최종 단계 이행안이 비트코인을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해 은행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 핵심 쟁점: “1,250%라는 숫자의 함정”

BPI가 문제 삼는 핵심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하고 연준이 도입하려는 1,250%의 위험가중치입니다.

• 징벌적 자본 요구량: 위험가중치가 1,250%라는 것은 은행이 1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가치와 동일한 **1달러의 자기자본(8% 기준 자본 비율 환산 시 1:1 대응)**을 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금이나 국채(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 “독성 자산 취급은 오류”: BPI의 매니징 디렉터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비트코인은 신용 리스크나 카운터파티(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변동성만을 근거로 최고 수준의 징벌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범주 오류(Category Error)’”라고 지적했습니다.

• 차별적 규제 비판: 금(Gold)이나 다른 주식 자산에 비해 비트코인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자나 관련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연준의 움직임과 향후 일정

연준은 이번 주 초, 바젤 III 가이드라인을 미국 은행권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공개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연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향후 몇 주 내에 구체적인 규칙안을 제시하고 공공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BPI는 이 기간에 맞춰 정밀한 기술적·경제적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 규제의 목적: 연준은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규제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 경우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은행의 ‘비트코인 수탁’ 물꼬 틀까”

• 시장 분석가: “BPI의 이번 행보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진짜 인프라’로 편입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위험가중치가 합리적인 수준(예: 100~250%)으로 조정된다면, JP모건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직접 비트코인 수탁(Custody)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현물 ETF 출시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비트코인정책연구소의 의견 제출은 단순히 수치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비트코인을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상의 자산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입니다. 연준이 업계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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