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바이낸스 ‘제재 회피 및 불법 자금 의혹’ 정조준… 고강도 조사 압박 > 코인뉴스

美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법무부와 재무부에 바이낸스 ‘2023년 합의안’ 준수 여부 조사 촉구 “이란 제재 회피 및 테러 자금 연루 의혹… 17억 달러 규모 이상 거래 정황” 정치권 일각의 바이낸스-트럼프 행정부 연루설 제기하며 ‘엄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강조

[서울=경제팀]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사와 감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미 의회는 바이낸스가 지난 2023년 미국 정부와 체결한 벌금 40억 달러 규모의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의 자금 세탁 및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왜 다시 바이낸스인가?… 주요 조사 쟁점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낸스를 정조준한 배경에는 최근 보도된 이란 관련 자금 흐름과 정치적 연루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란 제재 회피 의혹: 최근 의회는 바이낸스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약 17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이란과 연계된 기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낸스가 테러 지원 단체 및 제재 회피자들의 자금 세탁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합의안 준수 여부: 바이낸스는 2023년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정부와 합의하며 운영 개선을 약속했으나, 의원들은 최근의 의혹들이 당시의 합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복성 해고 의혹: 제재 회피 등 문제를 지적했던 내부 조사관들이 해고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바이낸스의 내부 준법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요구: “정부 기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DOJ)와 재무부(Treasury)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3월 13일까지 구체적인 조사 경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독립적 수사 강조: 일각에서는 바이낸스와 현 행정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조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내부 감시 기능 재검토: 독립적인 외부 감시관(Monitor)이 바이낸스의 현재 준법 경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국가 안보 차원의 접근: 의원들은 바이낸스의 느슨한 금융 통제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의회-바이낸스 간의 전면전”

• 시장 분석가: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업 실사를 넘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재편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특히 여야의 정치적 쟁점이 바이낸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바이낸스의 미국 내 사업 존속 여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바이낸스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조사 감독에 착수한 만큼, 향후 법무부와 재무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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