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화 증권 혁신 면제’ 도입…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실험장 열린다 > 코인뉴스

美 SEC,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도입 검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 가속화… ‘규제 샌드박스’로 실거래 데이터 확보 전략 헤스터 피어스 위원 등 규제 완화 주도… “투자자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점 찾기”

[서울=경제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향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SEC는 업계와 협력하여 일정 기간 특정 규제를 유예해 주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왜 ‘혁신 면제’인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혁신”

그동안 토큰화 증권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증권법의 엄격한 등록 및 공시 의무로 인해 시장 도입이 더뎠습니다. SEC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탈중앙화된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에서 토큰화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합니다.

•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 무분별한 완화가 아닌, ‘거래량 제한’과 ‘화이트리스트(거래 가능 대상)’ 제도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 수집된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블록체인 기반 시장에 맞는 장기적인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핵심 정책 변화: “기술을 넘어선 금융의 진화”

SEC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승인하는 것을 넘어, 자본시장의 인프라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1. 온체인 주주명부의 효력 인정: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토큰 전송을 법적 소유권 이전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토큰화 증권이 더 이상 ‘실험’이 아닌 ‘금융의 주류’임을 확인했습니다.

2. 거래 효율성 극대화: 전통적인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거나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24시간 거래 및 즉시 결제(T+0)가 가능한 미래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정합성 강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등을 통해 기관 간 규제 조화를 이루고, 파편화된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혁신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동력”

•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암호화폐와 토큰화는 SEC의 최우선 과제(Job One)입니다. 혁신 기업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크립토 맘): “규제는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안심하고 혁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실험은 토큰화 증권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본지 분석 결과: SEC의 이번 규제 혁신은 가상자산이 단순히 ‘투자 자산’으로 머물지 않고, 채권·부동산·주식 등 실물 자산을 품는 ‘글로벌 금융 운영체제(OS)’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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