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도 보이스피싱 파수꾼 된다… 10월부터 ‘의심거래 차단·지급정지’ 의무화 > 코인뉴스

국회 본회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권 수준 책임 부과 범죄 의심 시 즉시 계정 동결하고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직접 환급 지원 “현금 세탁 후 코인 런 방지… AI 플랫폼 ‘ASAP’ 연계로 대응 속도 극대화”

[서울=경제팀]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에서 ‘철저한 감시지대’로 전환됩니다. 2026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편취가 사실상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회사급’ 보안 의무 장착

그동안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왔으나,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상시 감시 및 지급정지: 오는 10월부터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 유통 여부를 실시간 감시해야 합니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 AI 공조 체계 편입: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된 범정부 AI 플랫폼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의심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원스톱으로 범죄 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 “코인으로 잃어도 돌려받는다”… 피해 구제 범위 확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성과는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넓힌 점입니다.

1. 가상자산 환급 근거 마련: 피해자가 직접 코인을 전송했거나, 범죄자가 훔친 현금을 코인으로 바꾼 경우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화 서비스 지원: 가상자산 거래가 낯선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직접 매도해 현금(매도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3. 사각지대 해소: 현금을 탈취해 코인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세탁 후 도주’ 수법에 대해 즉각적인 동결과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 분석: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 전곡점”

• 금융위원회 관계자: “이번 법 개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 피해 방지 체계로 완전히 편입시킨 조치입니다.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를 촘촘히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 보안 전문가: “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금융권 수준으로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로 이미 이전된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적·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2026년 10월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범죄의 통로’라는 오명을 벗고 한층 투명한 제도권 금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대응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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