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 코인’ 외부 위탁 관리로 전환… 보안 강화 박차 > 코인뉴스

보안 사고 후속 조치… ‘콜드월렛 직접 보관’에서 ‘외부 전문 수탁’으로 체질 개선 가상자산 관리 전문인력 채용 및 매뉴얼 전면 재정비 착수 공공기관 전반으로 ‘디지털 자산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확산

[서울=경제팀]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합니다. 최근 발생한 압류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보관 방식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사고의 배경: 보안 허점 노출

국세청은 지난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수색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압류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노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대 압류 자산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세청의 후속 대책: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세청은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 외부 전문기관 위탁: 자체적으로 콜드월렛을 보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안이 검증된 민간 가상자산 수탁(Custody) 업체에 보관을 위탁하는 ‘하이브리드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 압류·보관·매각 매뉴얼 재정비: 기존에 부재했던 정기 점검 주기를 신설하고, 압류부터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세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 전문인력 채용 및 보안 강화: 가상자산 추적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및 보안 교육을 강화합니다.

■ 전문가 분석: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 현대화 필요”

• 시장 분석가: “가상자산은 압류 버튼을 누른다고 종료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성 대응, 해킹 방어, 파생 자산(에어드롭 등) 관리 등 고도의 금융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을 정부가 다 보유할 수 없는 만큼,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력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 정책적 변화: 이번 국세청의 사례는 경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잡는 기술’보다 ‘지키는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자산인 압류 가상자산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움직임은 2026년 가상자산 규제 환경 변화의 핵심적인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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