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의 ‘비트코인 수도’ 꿈, 법의 벽에 부딪히다 > 코인뉴스

밴쿠버 시 당국, “비트코인 보유는 위법”… 市 재정 적립 계획 공식 철회 권고 ‘밴쿠버 헌장’ 등 기존 법령이 비트코인 투자 가로막아… 10일 의회 최종 결정 주목 진정한 ‘비트코인 친화 도시’는 어디?… 유럽의 루가노, 류블랴나 등이 새로운 모델로 부상

[밴쿠버=경제팀] 한때 ‘비트코인 친화 도시’를 선언하며 디지털 자산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캐나다 밴쿠버의 야심 찬 계획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6년 3월 9일, 밴쿠버 시 당국은 비트코인을 시 재정으로 보유하겠다는 시장의 제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철회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왜 밴쿠버는 비트코인을 포기해야 하나?

밴쿠버의 비트코인 도입 시도는 현지 법령이라는 현실의 벽에 막혔습니다.

• 투자 대상의 제한: 시 재정 관리 담당 부서는 ‘밴쿠버 헌장(Vancouver Charter)’을 검토한 결과, 비트코인이 시 재정 운용을 위해 허용된 ‘투자 가능 자산(Allowed Investment)’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보수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캐나다 지자체법은 지방 정부가 공적 자금을 국채, 우량 채권 등 안정성이 담보된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이러한 공적 자금 운용의 안정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 향후 일정: 시의회는 오는 3월 10일 최종 투표를 통해 해당 제안을 계속 추진할지, 혹은 관련 계획을 완전히 종료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당국의 철회 권고가 나온 만큼, 밴쿠버의 ‘비트코인 보유’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렇다면 ‘진짜’ 비트코인 수도는 어디인가?

밴쿠버의 도전이 좌절되는 것과 달리, 유럽의 소도시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실생활 깊숙이 들여오며 ‘디지털 경제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스위스 루가노(Lugano): ‘유럽의 비트코인 수도’를 자처하는 루가노는 비트코인과 테더를 사실상 법정화폐처럼 사용합니다. 세금 납부는 물론,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가상자산 결제가 가능하며, 관련 스타트업을 유치해 도시 활력을 되찾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2. 슬로베니아 류블랴나(Ljubljana): 2025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카페, 식료품점, 심지어 치과에서도 디지털 자산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시민들의 일상에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3.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 국가 차원의 디지털 영주권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업 유치에 성공, 가장 진보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모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 전문가 조언: “행정의 진화 없이는 디지털 수도도 없다”

• 금융 분석가: “밴쿠버의 사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혁신은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와 지자체의 정책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 경제 수도’ 타이틀은 유럽의 사례들처럼 혁신적인 소도시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지 분석 결과: 밴쿠버의 ‘비트코인 친화 도시’ 프로젝트는 법적 한계라는 현실적 과제를 남기고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지자체들이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혁신의 핵심은 ‘누가 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안에서 시민들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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