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디지털 달러 절대 안 돼"...CBDC 영구 금지 사활 > 코인뉴스

미국 정치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개인의 금융 자유와 정부의 감시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하원 의원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를 포함한 29명의 의원들은 3월 8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에게 서한을 보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영구적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21세기 주거 도로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에 포함된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시적인 제한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가 미국 시민들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클라우드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CBDC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에 시민들의 자산에 대한 무소불위의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CBDC 도입이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부 감시 국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31년이라는 시한부 금지 조항은 향후 행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디지털 달러 도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영구적 금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미국 하원 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2025년 6월에 발의했던 CBDC 반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HR 1919)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이다. 29명의 의원들은 현재 주택 관련 법안에 삽입된 CBDC 관련 문구가 에머 의원의 법안보다 대폭 약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연준이 CBDC를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행위조차 금지했던 원안의 강력한 규제 내용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역시 선거 과정에서 CBDC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CBDC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결집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CBDC가 도입될 상황에는 정부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특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Bitcoin, BTC)을 비롯한 탈중앙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CBDC 규제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의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CBDC 영구 금지 논쟁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입법 과정과 연준의 대응 방식을 면밀히 주시하며 디지털 화폐의 미래 패권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