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국가 안 된다”… 美 의원들, CBDC ‘영구 금지’ 법제화 사활 > 코인뉴스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 등 29명, ‘디지털 달러’ 영구 금지 요구 서한 발송 2031년까지의 ‘한시적 금지’는 부족… “미국인의 금융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도구” 공화당 중심의 ‘CBDC 감시 국가 방지법’ 추진 가속화… 스테이블코인과의 격돌

[워싱턴=정치팀]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영구 금지’라는 초강수로 치닫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초, 미국 하원의 마이클 클라우드 의원을 포함한 29명의 의원들은 연준(Fed)의 CBDC 발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의회 지도부에 전달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 “2031년까지는 너무 짧다”… ‘영구 금지’ 요구의 배경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CBDC 발행을 2031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21세기 주택 도로법(ROAD to Housing Act)’ 수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영구적 금지’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감시 수단으로의 변질 우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CBDC는 본질적으로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민들의 지출 습관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헌적 금융 감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비대화: 연준이 CBDC를 통해 개인의 금융 생활에 직접 개입하게 될 경우,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미국인의 재산권에 대해 전례 없는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법안의 핵심 내용: 이들은 톰 에머 의원이 발의했던 ‘CBDC 감시 국가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의 강력한 문구를 부활시켜,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화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vs CBDC: 미국의 선택은?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1. 민간 혁신 장려: 의원들은 정부 주도의 CBDC 대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형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현금과 유사한 익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정치적 쟁점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융 프라이버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CBDC 금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유 수호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디지털 주권의 향방, 의회 결정에 달렸다”

• 정치분석가: “이번 서한은 CBDC에 대한 공화당 내의 반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줍니다. 만약 영구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에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 시장 전망: CBDC 금지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규제를 준수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USDC 등)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직접 발행 여부보다, 민간 발행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지 분석 결과: “디지털 달러는 절대 안 된다”는 의원들의 외침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중앙집권적 통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과 경쟁 체제로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영구 금지’ 사활이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혁신 지원’으로 완전히 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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