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수사기관 ‘압수 코인 분실’… 허술한 관리, 처벌 가능할까? > 코인뉴스

압수된 가상자산 관리 부실로 인한 분실 사고 잇따라… 법적 공백 지적

현행법상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 적용 까다로워… 징계 수준에 그치는 경우 많아

전문가들 “가상자산 특성 반영한 보관 지침 법제화 및 전문 수탁 시스템 도입 시급”

[서울=사회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이 분실하거나 관리 소홀로 유실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담당 수사관이나 기관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2026년 현재, 국가가 보관 중인 국민의 재산을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 왜 자꾸 분실되나?… 관리 체계의 근본적 한계

최근 발생한 분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가상자산 특유의 ‘보관 방식’과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 개인키(Private Key) 관리 부실: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지갑의 ‘개인키’나 ‘니모닉’을 분실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별도의 보안 장치 없이 일반 문서처럼 보관하거나, 담당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통합 가이드라인 부재: 2026년 3월 현재까지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지침’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기관별로 보관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보안 취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실질적 처벌 가능성: ‘징계’와 ‘형사 처벌’ 사이

관리 허술로 코인을 분실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받는 법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전문가 조언: “처벌보다 ‘시스템’이 먼저다”

• 법조계 전문가: “현재로선 담당 수사관을 형사 처벌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압수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산입니다. 관리 소홀이 반복된다면 국가 공신력 하락은 물론, 막대한 세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보안 전문가: “미국처럼 코인베이스와 같은 전문 민간 수탁(Custody) 업체에 보관을 맡기거나, 다중 서명(Multi-sig)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 명의 수사관이 키를 관리하는 구조를 탈피하지 않으면 분실 사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본지 분석 결과: 수사기관의 코인 분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현재의 솜방망이 징계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상자산을 ‘재물’로 보는 법적 해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문적인 보관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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