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가상자산, ‘디지털 국고’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코인뉴스

최근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허점 노출… 보안 체계 전면 재정비 시급 ‘기관 내 보관’ 탈피해 전문 수탁(커스터디) 체계 도입 및 표준 매뉴얼 마련 절실 전문가들 “압류-보관-처분의 분리 통해 시스템적 무결성 확보해야”

[서울=경제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이 관리 부실로 인해 노출되거나 탈취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압류된 가상자산 역시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소중한 국가 자산인 만큼, 시스템적인 보안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왜 지금 ‘압류 가상자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나?

최근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복구용 마스터키(니모닉 코드)가 홍보 자료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다루기에 충분한 보안 매뉴얼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 기술적 관리의 한계: 현재 많은 공공기관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기관 내부 보관’ 방식(콜드월렛 직접 관리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적인 보안 통제나 상시 감사 체계가 미비해 해킹이나 내부 정보 유출에 매우 취약합니다.

• 표준 지침의 부재: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압류·보관·매각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사안별로 주먹구구식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디지털 국고 관리’ 4대 과제

전문가들은 압류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 재정으로 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현대화된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전문 수탁(커스터디) 체계 도입: 정부가 직접 보관하기보다, 철저한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춘 가상자산 전문 수탁 기관에 이관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2. 권한의 분리 및 표준 매뉴얼 구축: 자산의 보관, 승인, 감사 권한을 엄격히 분리(업무 분리)하고, 압류 직후 즉시 정부 관리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인프라 및 자동화 시스템: 온체인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다중 승인 체계, 그리고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도구를 활용하여 비준수 사례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4. 공직자 전문성 강화: 가상자산에 대한 교육과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정기관 실무자들의 보안 인식과 기술적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 글로벌 사례: 해외는 어떻게 압류 코인을 관리하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별도의 자산군’으로 인식하고 전문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 보안관 서비스(USMS)가 압류 자산을 전문적으로 보관한 뒤, 공개 경매나 거래소 매각을 통해 현、금화합니다. 수익은 자산 몰수 기금으로 귀속되어 법 집행이나 피해자 보상에 활용합니다.

• 영국 및 EU: 공익 목적이나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자산을 파기하거나, 민간 보관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추적·보관·청산하는 표준 지침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전문가 조언: “관리 현대화는 신뢰를 위한 필수 투자”

• 금융 전략가: “압류 자산 관리 부실은 단순히 코인을 잃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 집행 능력과 세금 체계의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수준을 전통 금융 인프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 투자자 유의: 현재 정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압류된 가상자산 관리 관련 소식은 정부의 공식 공시를 통해서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지 분석 결과: 디지털 자산의 압류와 처분은 더 이상 예외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압류 코인을 ‘국가 자산’으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 투명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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