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강제 집행’ 시대 종결…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전격 전환 > 코인뉴스

[워싱턴=경제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수년간 고수해온 가상자산 ‘억제’ 기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산업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동 전쟁 리스크로 위축되었던 시장에 강력한 반전 카드로 작용하며,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겐슬러 위원장의 파격 선언… “규제는 지원을 위해 존재한다” 2026년 3월 1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인 **‘디지털 자산 혁신 로드맵(Digital Asset Innovation Roadmap)’**을 발표했습니다.

• 강제 집행 중단: 겐슬러 위원장은 “단순히 소송을 통해 산업을 규제하던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며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 중 상당수를 재검토하고,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권성 판단 기준 재정립: 특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맞게 현대화하여,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들이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 가상자산판 ‘대사면’과 제도권 편입 가속화 SEC의 이번 기조 변화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전격 도입합니다.

2. 미등록 업체 사면: 과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벌금을 감면하고 사업권을 보장하는 ‘자진 신고 및 사면 프로그램’을 검토 중입니다.

3. 현물 ETF 승인 가속: 이더리움, 솔라나, XRP 등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한 타임라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시장 반응: “중동 전쟁 악재 덮는 ‘초대형 호재’” 이번 SEC의 발표는 하메네이 사망설과 호르무즈 봉쇄 등 중동발 악재로 투매가 쏟아지던 시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켰습니다.

• 비트코인 7만 달러 탈환 시도: 발표 직후 비트코인은 급등하며 7만 달러(약 1억 100만 원) 선을 가파르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리플(XRP)·솔라나 폭등: 그동안 SEC와 오랜 법적 분쟁을 벌여온 리플(XRP)은 규제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15% 이상 폭등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전망: “미국판 가상자산 골드러시의 시작”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달러 패권을 디지털 자산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합니다. 한 투자 전략가는 “SEC가 산업의 파트너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망설였던 월가의 거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2026년은 가상자산이 주류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