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 자산 개발자 보호법’ 발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 ‘첫발’ > 코인뉴스

[워싱턴=정치팀]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규제 당국의 무분별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 자체를 범죄화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개발자를 압박하던 기존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전 세계 블록체인 생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코드는 죄가 없다”… 개발자 보호 조항의 핵심 2026년 2월 27일 미 의회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통제 개발자 면책: 고객의 자금을 직접 수탁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오픈소스 기여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중개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행위 중심 규제: 규제의 초점을 ‘코드 작성’이 아닌, 해당 코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앙화된 중개인(인터페이스 제공자 등)’의 행위에 맞추도록 규정했습니다.

• 자기 수탁(Self-Custody) 보장: 개인의 하드웨어 지갑 사용이나 비수탁형 지갑 개발 행위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 상원의 ‘높은 문턱’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상원의 복잡한 기류 때문입니다.

1. 관할권 갈등: SEC와 CFTC 간의 자산 분류 기준을 두고 여전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법안 연기 가능성: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해당 법안의 검토 기한을 2026년 하반기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제2의 FTX 우려: 일각에서는 개발자 보호가 자칫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제2의 FTX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 “혁신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이 법적 두려움 없이 코드를 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나쁜 행위자(Bad Actors)만 정밀 타격하는 지능형 규제 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시장 반응: “반갑지만 갈 길 멀다” 코인베이스(Coinbase)와 블록체인 협회 등 업계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수정과 정쟁이 예상된다”며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탈(脫) 미국’ 행보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