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원천 봉쇄 나선다… “은행 예금 이탈 막아라” > 코인뉴스

[워싱턴=정치·금융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의 자리를 위협하며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GENIUS 법안’ 구체화… 이자 지급 ‘우회로’까지 차단 2026년 2월 26일(현지 시각) OCC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의 세부 시행 규칙이 담긴 376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 수익 지급 금지: 이번 규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 보상’도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 연쇄 차단 모델: 만약 발행사가 특정 거래소(계열사 포함)와 계약을 맺고, 해당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 대가로 수익을 준다면, OCC는 이를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할 방침입니다.

• 예외 조항: 다만, 상거래 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이나 마케팅 차원의 일시적 보상 등 ‘활동 기반 인센티브’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 “6조 달러 뱅크런 막아야”… 은행권 로비 결실? 이번 조치는 미국 은행 연합(ABA) 등 전통 금융권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금 유출 공포: 미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할 경우, 최대 **6조 달러(약 8,5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기존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2. 지역 은행 보호: 특히 예금 기반이 약한 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주택 담보 대출 및 소상공인 대출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금융 안정성’ 논리가 주효했습니다.

◇ “미국의 경쟁력 약화” vs “안전한 혁신”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규제가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업계 반발: 서클(Circle) 등 주요 발행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은 사용자 유입과 생태계 확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미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이나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규제 당국의 입장: 조나단 굴드(Jonathan Gould) 통화감독청장은 “혁신은 장려하되, 스테이블코인이 투명한 예약 자산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남게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 향후 전망: “수익 모델의 대전환 불가피” 이번 제안은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던 많은 디파이(DeFi) 서비스와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수익’ 대신 ‘결제 편의성’과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본연의 가치로 승부해야 하는 진검승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