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은행들, 스테이블코인 이자 받아들여라" > 코인뉴스

미국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여부를 둘러싼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전면전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3월 1일을 합의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은행권에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제도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은행권 “예금 이탈(Bank Run) 우려” vs 업계 “혁신 방해” 이번 갈등의 핵심은 현재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세부 조항입니다.

• 은행권: 코인베이스 등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 3~5%의 높은 이자(보상)를 줄 경우, 일반 은행의 저축 예금이 코인 시장으로 대거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자 지급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업계: "이자는 사용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막는 것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중재안: “제한적 허용과 상생 모델” 백악관은 지난 10일 비공개회의에서 양측에 **'제한적 예외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커뮤니티 은행 보호: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정화폐 담보금을 보관하도록 하여 은행의 유동성을 보충해 주는 방식.

2. 이자 대신 ‘보상’ 명칭 사용: 직접적인 ‘이자(Interest)’라는 명칭 대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리워드(Reward)’ 형태의 제한적 혜택 허용.

3. 은행의 직접 발행: 전통 은행들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이자 수익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

3월 1일 합의 안 되면 ‘정부 강행’ 가능성 백악관은 3월 1일까지 민간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 명령이나 재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제로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는 동시에,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놓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심이 담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