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제 ‘현금 환급’ 길 열린다 > 코인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급정지·환급’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범주에 포함시켜 피해 구제 절차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즉시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가상자산이 들어있을 경우, 거래소는 즉시 해당 계정을 동결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현,금화 후 환급: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매도해 현,금화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단계 입법과 맞물린 강력한 보호막 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24시간 대응 체계: 거래소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24시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감시해야 합니다.

2. 숙려기간 도입: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두어 범죄자가 자금을 즉시 세탁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해외 거래소 이전 시 한계는 여전 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후에도 자금이 이미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콜드 월렛)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급정지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이 이동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신고하고 거래소가 즉각 대응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가상자산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 갔던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수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코인으로 바뀐 자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식적인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